은행 자본규제 예상보다 느슨해질 듯

BIS, 금융계 요구 대폭 수용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가 추진 중인 은행 자본규제 강화 방안이 당초 안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엄격한 자본규제가 은행 대출을 줄여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은행들의 주장이 반영된 데다,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논란이 되는 규정은 일단 빼고 가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은행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올해 말까지 확정키로 한 새 은행자본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WSJ는 지난해 12월 초안 마련 이후 수개월간 논의돼온 방안들이 한층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했다.

바젤위원회는 그동안 은행들이 대출에서 파생상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에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추진해왔다. 핵심은 어디까지를 '자본'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번 회의에선 당초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던 일부 자산을 상한선만 정해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기존 자본은 새로 바뀐 규정에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다른 유형의 자본으로 바꾸지 않고 놔둘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새로운 자본규정 도입에 5~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다.

새로 도입키로 한 '레버리지 비율(차입비율)'도 첫날 회의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경기호황기 때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과 관련,위반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위반시 임원 보수나 배당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도입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밖에 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해 보다 많은 장기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순안정 조달비율' 적용도 연기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