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국토부가 1차 책임"

[한경닷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15일 시 모라토리움 사태에 대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1차 책임이 있다”며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이 시장은 또 “판교신도시 부담금 350억원을 연내에 갚으면 된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7월에 2900억원을 상환하는 것이 맞다”며 반박했다.채권자(국토부)는 ‘천천히 적게 내면 된다’고 주장하고 채무자(성남시)는 ‘빨리 많이 내겠다’고 맞서며 희한한 정면충돌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남시는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인데 우리가 돈을 안주겠다는 것처럼 국토부가 몰고 있다”며 “자기네들 책임을 떠넘기고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국토부가 본말을 일부러 전도해 언짢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이 시장은 “판교 개발사업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이대엽 전 시장이)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4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고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자 공범”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상환액수와 시기에 대해서도 “7월 정산합의가 끝나자 마자 줘야하는 돈이고 별도의 유예기간을 합의서에 두지 않았다”며 “320억원을 주면 된다는 것은 국토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고 우리 계산으로는 2900억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총리실에서 ‘종전에 했던 일을 뒤집은 사례’로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뒤집은 적이 없다.행정의 일관성 얘기를 하려면 ’세종시 문제‘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7월 중 정산을 끝내자고 했고 논쟁거리인 초과수익률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정산이 끝나는 순간 돈을 줘야 한다”며 “우리로서는 지급요구가 나오기 전에 그걸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빠른 정산을 하고 판교 주변 사업을 빨리하려고 하는 것은 분당-수서간 지하차도 건설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그는 민간회계 감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시장은 “자치단체의 회계를 민간에 맡길 수 있는지의 문제를 감사원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시립병원 건립이나 1공단 공원화 같은 이 시장 공약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는 마당에 지금 상태로는 두 사업도 못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우리가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게 아닌데도 자꾸 돈을 안주겠다는 쪽으로 호도되고 있다. 국토부가 저희를 길들이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가 과하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국토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이 시장은 지난 12일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을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고 이에 국토부가 “사실을 부풀려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성남시를 비판하는 등 양 기관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