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에 경쟁체제 도입

산지 조직 15등급으로 세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산지 유통조직을 현행 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조정제를 실시하는 등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농산물 산지 유통조직은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이들은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일반(10억원 이상),전문(30억원 이상),공동마케팅(100억원 이상)의 3등급으로 나뉜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 외에 품질관리 수준까지 고려해 15단계로 나눈 뒤 3년 내에 등급 승급을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실적이 부진한 곳은 상위 등급에 있는 조직 산하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반면 실적이 우수한 곳에는 무이자 융자 등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사업별로 이뤄지고 있는 자금 지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사사업 간 통 · 폐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농민 등 생산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