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부동산 과감한 규제완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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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은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어 과감하게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동산시장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책당국의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근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이들의 금융자산 소유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 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연체이자를 무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주느냐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진 위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은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어 과감하게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동산시장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책당국의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근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이들의 금융자산 소유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 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연체이자를 무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주느냐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