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통합 안한다"…최경환 지경부장관 기자간담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1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이나 '전력산업 구조 개편','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불필요한 추측과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문제를 놓고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까지 나서 시위를 벌이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에 대해 "어렵다"고 말했다. 정양호 지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최종적인 한전 개편 방향은 의견을 좀더 들어 정기국회 전에 결정하겠지만 장관이 밝힌 것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장관이 원전 수출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전 대신 한수원 중심으로 한전의 다른 자회사들을 통합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조직 통폐합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한전과 한수원 통합 불가 방침에 경주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전과 한수원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최종 정책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좀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주 원전 방폐장 등 이해 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한수원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력산업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전력판매 경쟁 체제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 개편 용역보고서를 만든 이수길 KDI 연구위원은 "경쟁 체제 도입은 어차피 판매가격 정상화가 전제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3년 뒤에야 추진할 수 있다"며 "당장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장관이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 역시 "이번 KDI 연구용역의 의미는 지난 10년간 논란이 돼 온 전력산업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데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력 판매 경쟁체제 도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최 장관은 전력 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미룬 것에 대해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급하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욱진/이정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