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 "공직자윤리실,공직자도 불법 감찰"

[한경닷컴] (닷컴)신건 “공직자윤리실,민간인뿐 아니라 공직자도 불법 감찰”

민주당의 영포회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건 의원은 19일 간담회를 열고 “저한테 온 제보를 보면 민간인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감찰명목으로 불법적 압수수색을 하거나 임의동행,임의협조를 빌미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고 징계한 사례가 있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작년 외교통일부 사무실에 공직윤리지원관들이 들이닥쳐 양주 등을 압수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어디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또 “모 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 A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려가 조사 받았는데 예금통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추궁받았다고 한다”며 “강제로 통장을 가져오게 해놓고 임의로,또는 스스로 제출했다는 수법을 행사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친분을 이용한 징계수위 조정 사례도 밝혔다.신 의원은 “다른 부처의 공직자 B씨 등 복수의 공직자 4명이 같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받았는데 4명 중 가장 혐의가 큰 1명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약한 3명이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제보도 와있다”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 중에 있는데 초법적 권력남용이 민간인 사찰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에게조차도 불법과 월권적 행위를 통한 감찰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김종익씨 사건을 넘어서 민간인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공직자 불법 조사,예금통장 등 강제 자료제출 조사 등 불법 감찰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영포회 문제와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리실뿐 아니라 국정원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는지 20일 오전 10시에 정보위 소집 요구를 했다”며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비서관 조사에서 김종익씨 사건뿐 아니라 수십명에 이르는 불법민간사찰을 철저히 조사하고 윗선이 있는지도 반드시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