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대책 22일 발표…DTI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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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포함 여부 '주목'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임박했다. 타깃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DTI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토해양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죽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국토위 간사도 이날 "부동산건설 경기가 죽으니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부동산 규제를 조금은 풀어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DTI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규성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개인 의견이지만 무슨 금과옥조도 아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 내에서도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쓰는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이를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데 부처 간 이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DTI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그동안의 완강한 거부 입장에서 "대세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기업소상공인 강연회에서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대상을 확대하거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인 투기지역,서울권，수도권에 각각 40%，50%，60%를 적용하는 DTI를 각각 5~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발표 시점은 7 · 28 재 · 보선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더 이상 여당의 압박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 ·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심기/이준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