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前대법관 '美 판결로 본 우리 법원' 출간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63)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읽는 우리 법원'(누름돌)을 펴냈다.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떠난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의 연수기간 중 접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본인의 느낌을 담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책머리에서 "우리나라의 사법개혁,특히 상고심 개혁의 큰 방향에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와 현황 등을 소개하며 김 대표변호사가 붙인 의견들이 눈에 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판결 중 80%를 파기한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3심 도식에 익숙한 우리 현실에서) 소송 당사자와 법원 모두 시간 등을 낭비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파기법원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평균연령 78.7세인 연방대법관의 고령화 문제,미국 연방양형기준,법정 카메라 설치,미국 사법부의 과오 등에 대한 단상도 수록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2년 사법연수원 수료(1기) 후 3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연수를 한 뒤 이달 초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 이 책은 비매품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