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시한폭탄' LH] (5·끝) 떠넘기는 재정부 "LH가 해법 찾아라"

(5·끝) 대책없는 국회·정부

LH의 눈덩이 부채에 대해 공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LH 118조원을 포함,200조원이 넘는 전체 공기업 부채가 잘못하면 국가가 떠안아야 할 빚으로 둔갑할 수도 있어서다.

여기에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LH 등 공기업 부채를 우려스런 눈초리로 보고 있어 재정부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하지만 해결책에 대해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재정부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LH 부채는 지난 수년 동안 혁신도시 같은 공공사업을 떠맡으면서 파생된 것이고 정치권에서 지역 사업에 LH를 동원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측면도 있다"며 "외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일거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법을 찾는다면 원론적인 수준에서 LH 스스로가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재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만큼 LH의 자구노력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매년 한 차례씩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인해 LH 빚이 급증하는 데 대해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게 재정부 입장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LH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는 사업을 줄이거나 연기할 수 있겠느냐"(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것이다.

LH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국민주택기금 정부 융자금의 출자전환'에 대해선 썩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LH 내부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출자전환할 경우 기금 사용 한도가 줄어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는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국토부가 출자전환에 동의를 해서 가져오면 그때 판단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