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재정·지방공기업] 단란주점·골프장서 업무추진비 '펑펑'

임직원 모럴해저드 심각

지방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곪아 터진 데는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도 한몫했다.

감사원이 얼마전 발표한 41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사 및 계약업무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인사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임직원의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벡스코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한도인 1억196만원보다 5.5배 많은 5억6297만원을 각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통해 지출했다. 임직원들은 '클린카드'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단란주점,골프장에서 248회에 걸쳐 1억2287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주택특별공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A처장 · B팀장 · C과장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 14채 가운데 5채를 유주택자들에게 공급했다. 유주택자 중에는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매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007년 관련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민간회사에 근무했을 당시 함께 일했던 K씨를 일반직 7급에,평소 알고 지내던 P씨의 부탁을 받고 Y씨를 서무직 8급에 부당하게 채용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용역비에 공사 직원들의 해외경비를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여행경비를 편법 조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