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축정책 통합심의 위원회 만든다

[한경닷컴] 서울시 주요 건축 정책을 통합해 심의하는 시장 직속 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시장 직속의 건축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기본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비롯해 건축행정 개선,건축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위원회는 서울시의원,시 공무원,건축·도시·문화 전문가 중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기존에 주택국에서 매주 개최해오던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별도로 유지된다.

또 이번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건축 정책의 기본 목표와 건축 발전 대책 등을 담은 중기 건축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5년마다 수립되는 서울시 기본건축계획에는 건축 현황과 전망을 비롯,건축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건축 재정 지원 방안,우수한 건축물 보존과 관리,한옥 보전과 진흥 방안 등이 포함된다.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다운 국토에 쾌적한 삶터 조성’을 목표로 건축과 도시 분야 관련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설되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주 임무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것”이라며 “현재 위원회 구성과 세부 운영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시장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건축 디자인 기준을 세워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또 전문가와 일반인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건축포럼’을 만들어 민간과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