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눈치보기…한ㆍ미 FTA 비준 놓고 '두쪽난' 美상원

車산업ㆍ농업지역 의원들
백악관에 "비준 반대" 서한

미국 의회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놓고 양편으로 갈라졌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 미 FTA 쟁점을 해소한 뒤 비준안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타나는 대립이다.

민주당의 거물급 상원의원인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웹 동아태소위원장，무소속으로 친민주당 성향인 조 리버맨 국토안보위원장,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대니얼 이노우에 세출위원장，블랜치 링컨 농업위원장 등 10명의 의원들은 20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양국 간 FTA가 미국의 수출을 늘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 · 미동맹 강화와 미국의 대아시아 영향력 유지 등에서도 전략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가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힘을 모아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상원에서 한 · 미 관계를 직접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장과 동아태소위원장 등이 서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 내 FTA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미국 내 자동차산업과 농업 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한 · 미 FTA의 원안 비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지난 19일 백악관에 전달했다.

민주당의 셔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데비 스태브노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한 · 미 FTA는 미국이 옹호해온 새로운 경로，즉 노동 · 안전 · 환경기준 강화와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시장 접근과 공정한 투자환경 보장 등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하면서 한 · 미 FTA 쟁점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해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조항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하원에서는 마이크 미슈 의원이 한 · 미 FTA와 미국의 통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백악관으로 보내기 위해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현재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86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