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타임오프와 포퓰리즘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뒤 노동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많은 노조들이 전임자 수를 법정 한도 내로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단협을 체결한 682개 사업장 가운데 95.6%(652곳)가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했을 정도다. 30곳(4.4%)만 한도를 초과했다. 전임자가 스스로 완장을 반납하는 노조도 생겨나고 있다.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기아차 노조에선 30명이 한꺼번에 전임자를 그만뒀다. 회사 측이 타임오프 이외의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주지않는다고 선언한 뒤 일터로 돌아간 것이다. 기아차의 경우 노조 대의원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업무시간 중 뒷짐 지던 모습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대신 작업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타임오프제는 현장의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확실히 약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진보단체들의 끊임없는 흔들기다. 야당의원들은 노조법을 개정해 타임오프제를 무력화시킬 태세다. 이들은 "타임오프제가 자주적 조합활동권과 노사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법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해야 한다"며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아예 기아자동차노조를 방문해 타임오프제 폐기를 약속,노조의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가 316명도 엊그제 집단적으로 타임오프제 폐기를 요구했다. "노조법에도 없는 근로시간면제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타임오프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등을 법률적 근거없이 광범위하게 제한했다"는 게 폐기 요구 이유다.

정치인들이나 재야단체들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행태를 보인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들은 그 속성상 노동계의 주장을 "나몰라라"하며 외면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타임오프제의 문제는 다르다. 그동안 과다한 노조전임자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가. 노조전임자는 한국노동운동을 왜곡시킨 주요 요인이다. 노조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따라서 타임오프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노 · 사 · 정은 물론 여야정치인들도 합심해야 한다.

특히 법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번만은 참자.정치권이 나서서 노조의 요구에 동조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치권의 개선요구가 있다고 해서 흔들려선 안된다. "일부 경영계가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노조활동을 옥죄고 있다"(임태희 전 고용노동부장관)는 등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타임오프 시행으로 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빚는 것은 당연하다. 노사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동안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온 전임자 문제를 정부의 매뉴얼에 맞게 다시 짰는데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면 사회적 압력도 필요하다. 정치인,교수,언론,시민단체 등 여론을 선도하는 세력이 노동계의 비뚤어진 권리의식을 견제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기 어렵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생리적으로 포퓰리즘적 자세를 취하고 싶은 정치인들도 이번에는 꾹꾹 참자.그래야 우리 노사관계도 성숙될 수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