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부처간 시각차] "집값 경착륙 불안감 팽배한데 선거 의식해 다급한 실수요자 외면"

실망하는 시장·업계

"집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대책 발표를 늦췄다고 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K사장)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연기하자 건설업계와 시장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대출 여력이 조금 커진다고 해서 집을 살 사람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건 DTI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DTI 규제 완화가 중요한 이유는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부동산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사장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심리 때문"이라며 "정부가 거래침체나 가격급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대행업체인 랜드비전의 이창언 사장도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 등 두 가지 목표를 다 잡을 수 있는 비법은 없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값을 적당한 선에서 오르고 내리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목표와 관련,집값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절대 가격 수준이 높을 수도 있다는데 상당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한꺼번에 끌어내리려 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서후석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중견 주택전문 건설업체의 줄부도에 이어 대형 건설사의 부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값이 아직도 비싸다면서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주택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선택 의심"

주택업계는 정부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정치적 배경 때문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7 · 28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규제 완화를 미루기에는 주택시장 실수요자들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당장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입주 때가 돼도 중도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이들도 많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S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채권 추심업이 최근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거래 부족으로 인해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한 것은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하반기 들어 대형 건설사들마저 자금 위기설이 돌고 있다. K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나 된다"며 "지표 경기는 호황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서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체감 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나쁘고 아파트 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속도 및 물량 조절도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물량을 조절하는 것만큼 확실한 거래활성화 대책이 없는 까닭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