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 점검, 개선안 마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잇따라 불거진 정치인 및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권재진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된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은 물론 '스폰서' 파문을 일으킨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 본연의 업무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 참모가 말했다.

홍 수석은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과 함께 피의자 고문，하극상，스폰서 검찰과 같은 여러 사정기관의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정기관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이른바 3대 비리 척결을 비롯한 본연의 사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통합과 소통강화라는 큰 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그런 사정기관의 운영 방안도 연구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정기관 일제 점검 대상에서 국가정보원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등은 당장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