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459명 인사 단행

[한경닷컴] 법무부는 26일 전국 고검검사급 검사 417명(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과 일반검사 42명 등 고검검사급 이하 검사 45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8월2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31일자 인사 이후 근 1년만에 실시된 이번 인사에서 지난 7월 중순 검사장 인사 시 승진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종래와 같은 전진 인사 대신 부분적으로 수평이동과 역진 인사가 교차하는 안정위주의 순환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사법연수원 18기 검사는 기획 및 연구능력이 뛰어난 일부 검사를 대검의 선임연구관으로 보임해 그간 실무경험을 토대로 검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성남·안양 등 지청장 등으로 배치해 검찰 간부로서 일선 검찰행정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 인력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앞두고 각종 통계 자료를 근거로 각 청별 업무부담을 분석,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부 지청의 차장 검사(순천지청)와 부장검사(서산·홍성·충주·경주지청)를 공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확보된 고검검사 인력은 2008년 이후 공석으로 운영되어온 고양·부천·안산·순천·대구서부지청과 청주·전주지검 등에 우선 배치해 결재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연수원 19기)를 천안지청장에 임명해 여성을 최초로 지청장에 보임했으며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장검사에 김진숙 검사(연수원 22기)를,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검사에 황은영 검사(연수원 26기)를,대검 감찰2과장에 박계현 검사(연수원 22기)를 임명하는 등 유능한 중견 여성검사들을 발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김강욱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김우현 상사법무과장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서울북부지검 차장으로,우병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대검 수사기획관으로,이창재 대검 수사기획관은 서울남부지검 차장으로,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서울서부지검 차장으로,황철규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대검 연구관(국제협력단장)으로,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대검 선임연구관)로,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일반검사의 경우에는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22명(이중 2명은 현 소속청 유임)을 초임 배치하고,나머지 검사들은 하반기 인사 최소화 방침에 따라 전보가 부득이한 검사 22명을 제외하고는 전보인사를 사실상 동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