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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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원ㆍ진흥센터 통합공공기관 통폐합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정부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36개 통폐합 대상기관 중 아직 통합되지 않은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센터를 8월 중 통합기관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통합돼 34개 기관의 통폐합이 이뤄졌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24개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의 매각 또는 상장 절차가 끝났다. 17개 기관은 자산평가와 매각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민영화 대상에서 유보됐다.
정원 감축은 129개 대상 기관 모두 정원 조정이 끝나 공공기관 총정원이 2만2000명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2012년까지 정리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제도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공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산재의료원을 통합한 근로복지공단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했다. 1개 기관이 새로 지정되고 1개 기관은 타 기관에 통합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종전과 같은 285개가 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