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경제자유구역 손본다

정부 '부적합지구 평가委' 검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실적이 없고 투자 여건이 열악한 경제자유구역은 퇴출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걸러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부적합지구 평가위원회' 발족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부산 · 진해,광양만,황해(평택항 근처),대구 · 경북,새만금 · 군산 등 6곳이다.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과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걸러내 면적을 줄이거나,개발 가능성이 없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아예 해제할 계획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2002년 처음 도입됐다. 총 지정 면적은 563㎢로 추정 사업비가 61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현재까지 27억달러에 불과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돼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늦어도 오는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