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CB·BW용 수탁계약서 도입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8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별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수탁계약서 표준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B, BW 등 신종사채의 투자수익과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의 명시 등과 관련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투협 측은 "현재 일반채권용 수탁계약서 외에 신종사채용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어, 전환가격조정 등 중요조건 관련 분쟁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무상감자를 했음에도 BW 행사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사채(CB, BW, EB)와 연계된 주식을 고려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신종사채의 전환가, 행사가 조정 등과 같이 투자자의 이해와 밀접한 주요사항의 변경 등 사항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탁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발행회사의 의무를 업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투자자 및 잠재투자자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수탁계약서 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인터넷사이트도 정비할 것을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8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2개월 가량의 주지기간을 감안하여 금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장은 "외국의 사례 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내용, 이해관계자간 경제적 균형에 치우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