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이제 민생·경제현안에 집중하라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전국 8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 · 보선이 어제 끝났다.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의 '지역일꾼론'과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첨예하게 맞섰으나 한나라당이 5석,민주당이 3석을 획득하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 승리,야당 패배임이 분명하고,이 같은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정국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 가동해 시급한 민생 · 경제현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일이다.

국회는 지난 1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개회 중이지만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일부 상임위원회만 잠깐 가동됐을 뿐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학교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재보선 분위기에 묻혀 날선 정치공방만 벌이느라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들은 아예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당장 급한 계류 법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 중소기업 상생법 등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마냥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안,농협법개정안,집회 · 시위법 개정안 등도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보면 과연 이들 법안이 햇볕을 볼 수 있을지조차 걱정스럽다.

국회는 8월에도 개회가 불투명하고,설령 개회해도 정상 가동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감안해 국정감사,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사정이고 보면 9월 정기국회 일정도 매우 빠듯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다른 어떤 사안보다 민생 · 경제 관련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할 이유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 내년까지는 주목할 만한 선거가 없고 보면 국정의 중심을 빨리 다잡아야 한다. 현안인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지방행정체제 개편,교육개혁,산업정책 재편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 잇따라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서둘러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