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서민정책 방향] 중볻괴는 서민지원…부작용 최소화해야

교통정리 필요한 서민정책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가 금융업계를 흔들고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이 기존 금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았던 서민들은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공공 부문의 지나친 개입으로 민간 부문이 붕괴되고 결국 부메랑이 돼 서민 피해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서민 보증부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정부와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가 5년간 2조원의 기금을 조성,이를 보증 재원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서민들에게 연 10%대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햇살론은 출시 이후 이틀 만에 270명이 18억1800만원을 대출받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다 서민을 상대로 창업 및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지점 수를 늘려 대출 실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까지 연 49%였던 대부업체 상한 금리도 이달부터 5%포인트 인하했다. 시중은행들도 기존 서민대출 상품인 희망홀씨와 별도로 신용등급 4~6등급인 서민을 대상으로한 대출상품을 새로 내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캐피탈 회사들도 금리인하에 착수했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은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기존 연 36%에서 29%로 7%포인트 인하해 2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에 대한 각종 금융 혜택이 늘어나면서 중복 지원과 재원 운용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햇살론은 이미 시행 중인 희망홀씨,미소금융과 중복적인 요소가 많다"며 "금리와 대상 자격 등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