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대기업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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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어 대검중수부 수사 채비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대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를 지난해 대비 30% 이상 늘려 잡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모범 납세로 표창받은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예년의 80%로 대폭 줄였던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국세청은 "경기가 회복된 만큼 조사 대상 기업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및 정치권의 심중이 영향을 미쳐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 조직 개편과 맞물려 검찰이 곧 대기업 관련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후 1년 이상 대형 수사를 안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오랜 휴식을 만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고운/강동균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