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낮은 대학 신입생, 학자금 대출 받기 어렵다

내년부터 취업률 등 대학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떨어지는 대학의 신입생은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정책연구진은 취업률(20%)，재학생 충원율(35%)，전임교원확보율(5%)，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를 비율대로 배점해 4년제 대학별 점수를 매기는 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과 재정건전성(20%)도 점수에 반영된다.

이 지표에 따라 상위 85%에 드는 A그룹 대학은 등록금 100%를 제한없이 대출해준다. 그러나 하위 15%에 속하는 B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B그룹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대학은 별도 심의한 뒤 C그룹으로 분류해 등록금의 30%만 대출받게 한다는 안이다. 다만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를 학교별로 달리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