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금융제재 고민 "이번에도 중국이 변수"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마련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이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핵 확산 우려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같은 구체적인 부문에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874호에 근거를 두고 독자적인 제재안을 준비 중이다. 대량 살상무기(WMD)와 관련한 기존 13382호 행정명령 및 테러와 관련한 기존 행정명령에다 새로운 행정명령을 추가하겠다는 것.추가 행정명령은 사치품,위조지폐,마약,가짜담배 판매 등을 통한 북한의 해외 자금조달 차단이 목적이다.

미국은 총력 외교전으로 제3국의 자발적인 대북제재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이 다음 달 2~4일 한국과 일본을 먼저 찾아 대북제재 방안을 조율하고 나서 다음 달 하순에야 중국을 방문,협조를 구할 예정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