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부동산 해법은 아직도 논쟁 중

정부의 '4 · 2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일로 딱 100일이 지났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DTI 규제 완화는 '서울 강남3구 이외의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DTI(서울 50%,수도권 6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구입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면적도 전용 85㎡ 이하여야 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4 · 23 대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난달 22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무기한 보류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DTI를 완화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일까.

국토부 등에서는 2006년과 2007년의 부동산 가격 안정 경험을 내세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자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DTI를 해제했더니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됐던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와 금융위에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없는 곳에 주택이 대량 공급돼 생긴 수급(需給)불일치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일 뿐 전반적으로는 가격 안정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서 이들 지역의 주택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DTI 문제는 정부 부처가 모여 검증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 데에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호기 기자 경제부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