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키지 형태 對이란 독자제재 추진

핵 관련 기업·단체자산 동결
원유 공급·일반 교역은 허용

정부가 이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재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개발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되, 일반 상거래나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통로를 튼다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며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 제재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독자제재는 이란 관련 제재들을 하나로 묶어 낸 '제재 종합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방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제재 방안이 우라늄 농축 등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 관련 단체와 기업의 자산을 동결토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하되，원유 공급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일정 기준을 거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호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