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대수술' 추진] 지자체 "이제와서 그만두라니" 발끈

일부 헌법소원 검토

정부가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35곳을 해제키로 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일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식경제부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통보하거나 협의 요청을 해오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 등 법률적인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용유 · 무의관광지구와 관련해 "대한항공,아부다비투자청,중국 베이징관광그룹,독일 캠핀스키 등 10개사로 구성된 투자컨소시엄이 보상 계획에 착수해 정상 추진 중인데 구역을 해제하면 정부 정책 신뢰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라지구 역시 기반시설 공사가 70%나 진척되고 분양마저 대부분 끝난 상태여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영종미개발지는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영종도의 물류기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고군산지구 군장국가산단지구 군산배후지구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미착공 중인 4개 지구 7개 단지는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과 비교할 경우 배후단지와 산업단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 진해의 경우 두동 마천 지구 등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상태여서 주민 반발을 우려했다. 대구 · 경북 역시 프랑스 3D 업체인 다소시스템을 포함해 9개 외국기업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투자 유치와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는 관련 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점도 있다"며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일은 특별법을 대폭 손질하고 규제를 없애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태웅/인천=김인완/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