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게이단렌 '첫 만남'…법인세 인하·친기업 코드 맞췄다

에다노 간사장 "재계와 사이 깊어져야 '건강한 일본' 부활"
게이단렌 "정부정책 적극 협력 의향, 엔고·정치불안 해결해달라"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던 일본의 집권여당 민주당과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5일 한자리에 앉았다. 지난해 9월 정권교체 이후 처음이다.

간 나오토 내각은 6월 초 출범 뒤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하며 각종 친(親)기업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게이단렌은 신(新)정권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과 게이단렌의 이번 만남으로 과거 포퓰리즘적 정책과 리더십 실종으로 비난받았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때 얼어붙었던 양쪽 관계에 훈풍이 불게 될지 주목된다.

◆게이단렌 "민주당 180도 달라졌다"

도쿄에서 열린 민주당과 게이단렌 간 정책 간담회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게이단렌 회장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확충을 동시에 강조하는 민주당 신정권의 정책은 게이단렌의 목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추진시 민주당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게이단렌과 여당의 제휴관계가 깊어져야 '건강한 일본'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간 총리는 앞서 지난달 26일 요네쿠라 회장과 총리 관저에서 단독으로 만나 일본 정부가 6월 말 내놓았던 신성장전략과 관련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후 게이단렌 대신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와 먼저 만나고,게이단렌이 2008년 민주당 정책 평가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며 평가점수를 'C'와 'D'로 도배했을 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까워진 것이다. 게이단렌의 한 관계자는 "하토야마 내각과 180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치안정이 가장 절실

게이단렌이 민주당 측에 요구한 가장 큰 중점 과제는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중의원(하원)은 여당이，참의원은 야당이 장악하는 이른바 '네지레(비틀린) 의회'가 된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 불안정이 해외 시장에서 일본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재정위기 회복 차원에서 소비세 인상도 초당적으로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 내각은 자녀수당 등 선심성 복지정책 규모를 축소하고,현재 40% 수준인 법인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게이단렌은 엔고 심화로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각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간 내각이 진행 중인 해외 인프라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물처리와 철도,원자력발전 등 11개 중점 분야에 대한 인프라 수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수주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온실가스 감축안과 환경세 도입,제조업 근로자 파견 금지 등 환경 및 고용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이에 대한 실천 가능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