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감면에도 자동차 세수 늘었다

정부가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작년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했지만 차량 판매가 호조를 띠면서 전체 자동차 관련 세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취득과 보유，운행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32조1668억원으로 전년(31조1550억원)보다 3.3%(1조118억원) 늘었다. 자동차 관련 세수는 국가 총 세수의 15.8%를 차지했으며,1년간 차량 1대당 부과된 세금은 185만7000원에 달했다.

자동차 세수 징수 현황을 단계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 단계 세금은 전년보다 12.3% 늘어난 6조8028억원으로，전체 세수의 21.2%를 차지했다. 자동차세 교육세 등 보유 단계 세금은 차량 등록대수 증가(3.2%)와 7~9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5.8% 확대된 3조5486억원으로 11.0%를 점유했다. 유류 개별소비세와 주행세 등으로 구성된 운행 단계 세금은 0.3% 늘어난 21조8172억원으로,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