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만성 적자 '탈출구' 없나] (下) 보험사기·허위 정비 등 보험료 인상요인 줄여야

(下) 한국 자동차보험 현주소

기고/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750만여대로 자동차 1대당 인구 수가 2.85명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가입률도 93%에 이른다. 이는 2000년 자동차 등록대수 1200만대에 비해 45.8%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04년 이후 연 2~3%에 그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신계약 수요가 정체돼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은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시장은 가격 자유화 및 진입 장벽 완화 등으로 가격과 상품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손해보험회사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 보험 원가인 정비요금과 일용근로자 임금 등의 지속적인 상승,수입자동차 및 고급 차량의 대중화,물적사고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 급증,매년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증가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9 회계연도(작년 4월~올해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5.2% 수준으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적정 손해율인 71%를 훨씬 넘어섰고 손해율 악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해율 개선을 위한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도입하고 사업비 비교공시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세부일정에 맞춰 자구노력 강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및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대국민 교통 안전의식 계도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시장이 2000년 이후 약 5조원 규모의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져 있는 데다 손해율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손보업계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정비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서민대상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환경 개선과 법 ·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의 경우 3.1%로 골프장(1.96%),백화점(2.40%)보다도 높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준조세적인 성격을 감안해 수수료를 국세나 지방세 수준인 1%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카드결제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약 2200억원에 이른다. 수수료를 3.1%에서 1.5%로 낮추면 사업비를 연간 1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

정비업자의 임의수리 및 사전견적서 제공의무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허위 · 부당 청구도 근절해야 한다. 또 자동차 대여요금(렌터카 요금)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규제가 없는 점을 악용해 근거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요금을 청구하고 사고 발생 때 견인차업체 및 정비업체 등과 영업적 유대관계를 통해 렌터카 알선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