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총재 일문일답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행 연 2．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모두발언>

-세계 경기가 더블 딥에 빠질 우려는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Q．각국 중앙은행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인가．

또 고용사정이 민간부문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A．미국 영국 등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는 영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다．

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발표를 보면 경기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pace of recovery가 slow down이라고 표현했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줄이지 않고 현재의 금융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라고 본다．

경제가 예상했던 만큼 당초 예상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면 우리 수출 등에 영향을 봤을 때 좋지만 미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내용을 주목하고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이 수출이 잘 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내수도 여러가지 면에서 살아나고 있으므로 우리 경제 전망을 수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매우 면밀히 추세를 포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고용은 좋아지는데 청년실업은 심각해진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민간에서 고용이 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고용은 기본적으로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장 회복을 했고 그게 어쩌면 확장세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청년실업이 일반실업률의 배 수준(8%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상당히 높은 교육열 때문에 새로이 창출되는 고용에서 요구되는 학력과 우리 사회의학력과 미스매칭 문제, 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유보임금의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도 청년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의 배를 넘는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Q．지난달 금리 인상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장과의 소통에서도 인상 신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시장에선 신호를 잡기 어렵다는 발언도 나온다．

해외에 나가 계시면서 시장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수석 이코노미스트 도입 문제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A．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인데, 오버 슈팅을 한다거나 시장이 금리가 변했을 때 오버 리액팅 하는 경우가 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할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7월 9일 금리 인상 후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 주가가 상승했다．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결정을 상당부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놀라지 않았다는 것．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다른 모든 현상보다도, 시장에 역행하지 않았단 것．
금리도 등락이 있었으나 7월9일 이후 금리 오른 포인트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므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으며 적절히 대응하고 대처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시장이 큰 관건인데, 직후에 우리가 한 일은 한은 지부가 전국 16곳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방 50개의 부동산 업체를 일일점검을 했다．

일일점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시장 영향이 있는지를 봤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인 추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은 우리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다．

이 사항은 아직도 우리가 조사하고 있고 전국 50개의 업체로부터, 금리인상에 따라 주택 사고 파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있다．

세 번째는 가계문제다．

가계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많은 관심사다．

자산은 1000조가 좀 넘고, 이자를 내는 부채는 이보다 작다．

금리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에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가계에 도움이 된다．

시간이 걸릴 것이나 시간의 차이를 극복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는 것． 좀 더 미시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은,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다고 하면, 부채에 비해 자기가 얼마나 갚아야 하느냐 하는 ratio가 있는데, 그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소득 4분위 5분위가 부채의70%를 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혔다．

가구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겠다．

경제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25bp의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관한 입장이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부담은 0．05%포인트 정도다．

그 정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기업의 현재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은 감내할 수 있다．

우리가 금리 인상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물가의 안정, 그것은 저소득층 생활에 필수다．

그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다．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이 보완돼야 하지 않나 한다．

그 다음에 지난 회의에서 인상 시그널을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젠데, 제가 국제회의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로 대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 등이다．

그것도 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금리인상에 관한 것도 있지만 한은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를 통해 시그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연구원이나 학회에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은의 판단을 전달해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총재가 자주 만나 전달해야겠지만 어느 국제기구든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다．

하려면 내부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재를 대내외적으로 공모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Q．금통위원 공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전에도 미국 연준서 2명이 공석인 적 있었고, 일본도 장기 공석이 있다．

제가 인사권자 아닌 상황에서 말씀하기는 적절치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통화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Q．GDP 갭을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인데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게 아닌가．

또 견조한 성장과 물가안정의 단어 순서가 바뀌었는데．
A．설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질문이 어려워서 그렇다．

첫번째 질문이 굉장히 어렵다 GDP 갭이다．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는데 왜 그것을 쓰는가．

갭은 실제 내 능력과 잠재 능력의 차이다．

어떤 사람은 100미터를 15초에 뛰는 것이 엄청 숨이 가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자기 능력보다 빨리 뛰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내 능력을 모르고．
그 나라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재는가．

체력을 어떻게 재는가의 문제다．

경제의 피크와 피크를 연결하는 선을 긋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성장률, 이것이 잠재성장률이다．

성장이 높아지면 인플레가 높아지지만 이것을 가속화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실업률이 자기네 자연 실업률, 우리는 실업률 이번에 3．7% 하지 않았나．

완전실업률이 어느 정도인가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이거와 비교되는 잠재성장률이 무엇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또 생산잠재력을 보는 것이 있다．

자본 등등으로 해서 생산함수를 구하는 것이 있고, 한국은행이 하듯 투입산출표를 보고 계산할 수도 있다．

잠재성장률 구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1분기나 2분기에 이미 갭이 사라졌다 할 수도 있고 3분기 이후라는 얘기도 있다．

맞다 틀렸다 할 수는 없고 다만 변화와 추이를 보는 것이다．

변화 추이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분석가들은 나름대로 일관되게 변화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환율, 실질실효환율 등이 있는데 그것도 기준년도와 방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성장과 물가안정의 순서를 왜 바꿨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실수는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다．

지난달 인상할 당시에 우리의 전망에 대한 판단이, 7월12일 수정전망치 내놓으면서 이미 경제 전망이 올라갔다고 판단한 것． 그래서 물가안정을． 대외 경제환경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

물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즉시즉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매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달이 찾아가고 있다．

Q．내달에 추석이 있는데 추석이 있는 달엔 기준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경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뉘앙스가 풍겨진다．

미국과 중국 경제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A．금통위에서 추석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

금통위원들이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게 우리 판단의 변수는 아니다．

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인가 하면, 매달 금통위를 하는 이유는 당시로서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를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충격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간에 항상 비교분석을 한다．

제가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이다．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 미국은 당초에 예상보다 빠르진 않다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성장률이 3%대로 전망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냐고 하면 당초 예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매달 매달 우리도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다．

경기는 그만큼 살아움직이는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번에 11．9%, 이번에 10．3%라고 하는데, 중국은 대개 발표한 것보다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런 리스크가 없느냐 하면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전체 도시에서의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 또 통화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도 있다．

경제성장의 동인이 여럿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개발 여지가 크다고 본다．

여러 가지 세력 들이 혼조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도 항상 대외적인 여건은 불확실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Q．5월엔 ‘당분간’ 표현을 삭제, 6월엔 ‘물가안정’ 추가, 이번에 ‘유지’가 빠진 것은 금리인상 시사라고 봐야 하나?
A．2．25%가 목표수준은 아니나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인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대내적으로보다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시하고 있다．

과거보다는 더 국제동향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내적인 충격이라는가 이런 걸 분석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모든 사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많고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이 저희를 잘 지도해 달라고 하면 좀 그렇겠으나, 고민한 것들을 잘 이해해 줬으면 하고 바란다．

금리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질문에 대해 그야말로 이실직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