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 2012년까지 구축된다

[한경닷컴]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 각지의 도시계획정보를 2013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총 343억원을 투입,전국에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UPIS)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UPIS는 도로·공원 지정 등 필지별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토부는 UPIS 구축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작년까지 32개 지자체의 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올해는 20개 지자체에서 DB 구축을 진행 중이다.DB구축이 끝났거나 올해 완료 예정인 시·군·구청은 부산광역시가 9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7곳,대전광역시 6곳,강원도 5곳 등 순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총 사업비 343억원 중 2008~2010년에 93억7000만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나 공원이 들어서는 지 여부 등의 도시계획 내용을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또 시·군·구청이 검토 중인 도시계획안을 인터넷으로 확인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같은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에 배포함으로써 지자체들의 중복개발 우려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도울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담당 지자체도 도시계획업무의 절차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연간 157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