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재원, 연간 예산의 1~2% 정도가 적절" 45%

[한경·현대硏 전문가 긴급설문]
재원 마련 위해 추가 세금 용의 "현재보다 1% 더 낼 수 있다" 28%
세금으로 재원 마련할 경우 "특별세 15%ㆍ부가세 인상 11%"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남북 관계와 경제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에 대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했다. '통일이 되고 나서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응답이 1.4%에 불과했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통일 재원 '세금 외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마련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통일을 위한 재원 마련을 결정할 경우，그 규모는 연간 예산의 1~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가량(45.7%)이었다. 올해 정부 총 예산이 293조원이므로 약 3조~6조원을 해마다 쌓아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뜻이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 전환'을 꼽은 경우가 31.5%로 가장 많았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관련 사업에 쓰기 위해 걷는 돈이다. 약 1조원가량에 이르는 돈이 쌓여있지만 해마다 70~80%는 쓰이지 않고 남아 이월되고 있다. 기업 · 개인을 대상으로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방안(27.2%)도 선호됐다. 그러나 △특별세 신설(15.7%)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서 확보(11.4%) △직접세에서 확보(7.1%) 등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채 발행(7.1%)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소수였다.

응답자들은 세금을 더 거둬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경제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영봉 중앙대 교수는 "통일이 되면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대규모 적자재정과 공채에 의한 공적자원 조성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가 진정 통일을 대비한다면 현재 포퓰리즘 목적의 재정지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를 늘릴 경우 납세피로증이 와서 오히려 통일비용 재원이 필요할 때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통일세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지금 불필요한 정부 지출이 대단히 많다"며 "이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일부를 통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재 세금의 1%까지 더 낼 수 있다(28.6%)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국민 1인당 평균 납세액이 약 45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 4만5000원가량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문제와 통일 비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갑작스러운 발언(50.0%)'이라고 평가했다.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이어서 북측이 오해하기 쉬운 시점"이라거나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일종의 돌출성 발언으로까지 비쳐질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미리 준비를 하자는 데는 찬성하지만 당이나 내각과 상의하고 구체적인 아젠다를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전주대 교수는 "통일 준비는 선언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적 합의，남북간 합의，주변국과의 합의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 통일 시점 '10여년 후'

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부분 동의(91.4%)했다.

통일 시점에 대해서는 '11~20년 후'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6~10년 후(30.0%) △21~30년 후(15.7%) 등이었다. 5년 내(4.3%)라거나 30년 후(2.9%)라는 응답은 드물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62.9%)이 반대(24.3%)보다 많았다.

이상은/서기열 기자 selee@hankyung.com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고영기 한양전문학교 교수△구본학 한림대 교수△권영경 통일연구원 교수△길정우 운산그룹 부회장△김광웅 북한연구학회 간사△김봉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김상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상임전문위원△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김성근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과장△김영봉 중앙대 교수△김욱 배제대 교수△김은종 한국토지공사 자문위원△김정인 중앙대 교수△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김창권 전주대 교수△김형기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김태혁 부산대 교수△노택선 한국외대 교수△동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문정인 연세대 교수△문종열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민경국 강원대 교수△민세진 동국대 교수△박상익 경인교육대 외래 교수△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창수 숭실대 교수△손용태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장△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안재욱 경희대 교수△양대종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양무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유천종 아시아 · 태평양인권협회 대표△윤기관 충남대 교수△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윤덕희 명지대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이만우 고려대 교수△이상신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승훈 서울대 교수△이승환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이우철 생명보험협회 회장△이정민 동북아산림포럼 사무국장△이제희 현대아산 부장△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임강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임상우 현대아산 과장△전삼현 숭실대 교수△정은미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정현곤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정책연구위원△조동근 명지대 교수△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조명균 경남대 겸임 교수△조명현 고려대 교수△조한상 한국은행 경제교육팀장△허훈 한진교통물류연구원 연구위원△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홍석주 알빈네트워크 회장△홍진옥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간사△익명 요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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