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일세 당장 걷겠다는게 아니다"

분단관리서 통일관리로 전환
세금이든 기금이든 필요
北 "불순한 의도" 맹비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통일세 논란과 관련,"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참모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에게 당장 조세부담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분단이 고착화돼선 안되고 분단 관리가 아니라 통일 관리로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통일 정책이 단순히 '분단 상황을 관리'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통일 준비'를 해나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 대변인은 "택스(세금)든,기금이든 필요하지 않으냐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통일세라는 형태로 나왔으며 이런 준비가 없으면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지 않고 통일세의 형태가 됐든 정부나 단체가 참여하는 기금의 형태가 됐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큰 그림 속에서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연장선 상에서 통일세 문제를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통일세를 일방적으로 정해 당장 국민들한테 거둬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통일 준비를 할 것인지 다양한 계층의 얘기를 들어보고 보다 많은 국민을 논의에 참여시키기 위해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세를 대통령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인 북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극히 불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악담은 북남 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고 극악한 대결정책인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려는 속심을 드러낸 반민족적 독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쟁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판국에 생뚱맞게 통일세를 들고 나온 것은 통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식/박신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