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판 USTR' 출범을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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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과의 무역 마찰이나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조직인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설립키로 해 주목된다. 중국판 USTR로 불리는 이 조직은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양자 및 다자간 통상 교섭을 총괄하게 된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크고 작은 무역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까지 앞두고 있어 새 조직 출범에 따른 신중한 대응이 요청된다.
중국은 조직 신설의 목적을 국제경제 · 무역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하고 FTA 협상에 적극 나서며 외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비슷한 조직이 2005년 미국과의 섬유 분쟁이 터졌을 때 상무부 안에 생겼다가 문제가 해결된 후인 2008년 해체됐다. 이번에 당시 그 조직을 이끌었던 가오후청(高虎城) 부부장을 장관급 대표로 임명하면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 셈이다. 이는 중국이 갈수록 늘어나는 통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대외 교섭력을 높이면서 부당한 통상 압력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통상전략의 새로운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 교섭이나 무역 분쟁에 어떤 식으로든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최대 현안은 FTA 협상이다. 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산 · 관 · 학 공동 연구를 마치고 연내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협상에 착수키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 조직 신설로 중국은 FTA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우리로선 좀더 치밀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중국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LCD패널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투자 유치나 교역 확대에서 느긋한 입장이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해 한국에 대해 20여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정도로 무역 마찰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새 조직이 한 · 중 경제 및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국은 조직 신설의 목적을 국제경제 · 무역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하고 FTA 협상에 적극 나서며 외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비슷한 조직이 2005년 미국과의 섬유 분쟁이 터졌을 때 상무부 안에 생겼다가 문제가 해결된 후인 2008년 해체됐다. 이번에 당시 그 조직을 이끌었던 가오후청(高虎城) 부부장을 장관급 대표로 임명하면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 셈이다. 이는 중국이 갈수록 늘어나는 통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대외 교섭력을 높이면서 부당한 통상 압력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통상전략의 새로운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 교섭이나 무역 분쟁에 어떤 식으로든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최대 현안은 FTA 협상이다. 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산 · 관 · 학 공동 연구를 마치고 연내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협상에 착수키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 조직 신설로 중국은 FTA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우리로선 좀더 치밀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중국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LCD패널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투자 유치나 교역 확대에서 느긋한 입장이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해 한국에 대해 20여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정도로 무역 마찰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새 조직이 한 · 중 경제 및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