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첫날] 박재완 "4대강ㆍ세종시 신뢰 못 줘 책임 통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고혈압…병역기피 한 적 없다…주민등록법 위반은 저의 불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일 열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의혹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반면 여당에선 주로 정책 위주로 질문을 했다.

박 후보자는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 조작이나 고의성을 일절 부인했다. 그는 "어릴 때 이른바 '경기'라는 것을 여러 차례 해서 흉터가 있었고 신검 받을 때 군의관이 묻기에 이 얘길 했더니 정밀 검사를 받자고 해 고혈압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경 민주당 의원 등이 "당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돼 있지 않았다"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자 "미국 유학 시절 의사가 담배도 끊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 저를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주소를 옮긴 전력을 근거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도 많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행정적으로 주소지를 늦게 옮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저의 불찰로 생각한다"면서도 "자녀의 학교 배정이나 아파트 분양, 탈세나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에 난자 제공을 허용하도록 하고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여성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고방식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성행하던 음성적 난자 매매와 대리모 시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현실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며 "여성을 폄하하는 시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노조 상급단체 파견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가능하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의견을 묻자 박 후보자는 "반대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차 의원은 "청와대 근무 시절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기획의 책임자로서 수정안이 부결되고 4대강에 대한 국민 반대가 높은 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다그쳤다. 박 후보자는 "(정책이 실패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4대강의 경우엔 궁극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오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채택 과정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