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의 경제엔진] (3) 잘나가는 경제 '암초'는 저출산ㆍ고령화

(3) 가업승계 권하는 사회

독일은 강력한 제품경쟁력과 낮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산적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다. 독일의 출산율은 가정당 1.3명 수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1946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노동인구 감소와 연금 지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2050년이 되면 독일 인구는 지금의 8230만명보다 800만~1400만명 줄어들 것"이라며 "영국,프랑스보다 인구 수가 떨어지면서 경제적 위상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금 수급자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로 지금과 같은 고생산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모델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연금문제는 이미 독일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독일 예산 중 사회보장비는 55.5%로 프랑스(44.2%),영국(27.6%),스페인(36.8%) 등 유럽지역 주요 국가 수치를 크게 웃돈다.

수출 · 투자 포트폴리오가 유럽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유로존 수출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고,독일 은행의 해외 투자도 62.3%가 유럽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