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유정복 농식품장관 후보자 "쌀 시장 조기 관세화 필요하다"

"북한 쌀 지원 원칙적 찬성"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대북(對北) 쌀 지원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쌀 재고 (해소)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인도주의적이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북 관계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고 정부 협의를 통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2005년산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에 대해 "밥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사료로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하겠다"고 했다.

쌀 시장 관세화(시장 개방)와 관련해서는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2만t씩 증가하고 있어 조기 관세화를 통해 물량 압박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시한인 내달 말까지 정부 태도를 확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