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어처구니없는 서울시 부채 공방

제22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25일 본회의장.김정태 의원(민주당)이 첫 번째 시정 질문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총부채는 서울시가 발표한 19조5333억원이 아니라 25조754억원"이라며 "서울시가 부채규모를 의도적으로 5조5421억원이나 축소 · 조작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작성된 '서울시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질 중대 사안이었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는 금세 밝혀졌다. 서울시는 "회계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 주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108조)에 정해진 정부기준에 맞춰 '단식부기' 방식으로 부채를 산정 · 발표했다"며 "의도적인 축소 · 왜곡은 전혀 없다"는 것.서울시는 "김 의원이 제시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을 적용해 매년 8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며 "복식부기로는 총부채가 24조9943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권리관계 등이 확정되지 않아 단식부기에서 빠지는 임대보증금,퇴직급여충당금,분양계약 · 중도금 등 총 5조4625억원의 항목별 내역도 상세히 공개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분석하는 회계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불과하다. 김 의원 측이 의혹 제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따져 봤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채규모가 왜 차이 나는지 서울시에 확인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자료를 바로 전날 입수해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며 "다만 부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공개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한 해 예산이 21조원(일반회계 기준)을 넘는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들여다 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다. 그런 만큼 재정분석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실력과 검증도 탄탄해야 한다. 그래야 1000만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출입기자들은 대형 오보를 날리고,서울 시민들은 '부채조작과 축소' 논란에 빠져들뻔한 하루였다.

강황식 사회부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