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DTI 완화해도 가계부채 악화 안될 것"

김중수 한은총재 뉴욕 간담회
경제성장률ㆍ물가 고려하면 금리 '편안한 수준' 아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DTI 한도까지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DTI를 상향 조정해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건설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정부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DTI가 수도권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하락이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적정한 정책금리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의 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볼 때 현재 기준금리는 '편안한 수준'이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 2.25%의 기준금리가 적절한 수준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대목이다.

김 총재는 하지만 완화 기조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선 "성장을 저해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으로서 물가 안정 책임이 있지만 성장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성장 둔화 위험을 고려해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채권시장에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자본 유출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한국 경제 여건을 좋게 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것인 만큼 경제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유입된 자금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한국이 동북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허브가 되려면 다른 서비스 산업과 함께 발전돼야 하고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까운 장래에 금융허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재는 특파원 간담회에 앞서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강연에서 "국내외 금융 ·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금리가 너무 낮으면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