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信保 보증 유가증권 발행…1조5000억 지원

건설사 자금난 덜어주기

8 · 29 대책에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 미입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 주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면서 탄탄한 건설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3조원 규모로 발행을 추진 중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나 대출담보부증권(CLO)에 건설사들이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P-CBO · CLO는 회사채나 대출 채권을 토대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등급을 최우량으로 높인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들 증권 발행 때 건설업 비중을 50%로 책정하면 건설업계에 3조원의 절반인 1조5000억원가량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일단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내년에 추가 발행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연금이나 삼성생명 미래에셋 등 기관투자가 등이 매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도 적극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매입 중인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공정률 30%만 넘기면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방에 한정하고 있는 매입 대상 미분양 주택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업체당 1500억원으로 제한된 매입 한도도 2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보다 4000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리츠 · 펀드 등을 통해 사들이고 있는 미분양 주택도 '준공된 주택'에서 '올 연말 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으로 넓히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