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R&D체제·출연硏 개편 이번엔 제대로 하라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그 권한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의 지배구조와 운영시스템도 바꾸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와 교육부 통합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과학기술행정체계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과학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왕에 정부가 손을 댄다면 임시방편적인 대응이 아닌, 향후 50년을 내다본 근본적 수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 출연(연) 민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민간위는 과학계뿐 아니라 대학, 기업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형태로 종합조정, 예산, 평가권을 갖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현행 국과위가 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 미션을 수행할 출연연들은 하나로 통합, 부처 칸막이에서 벗어나 기초와 산업의 융합, 개방형 협력, 글로벌화 대응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위 또는 국가과학기술위 밑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커다란 변혁이고, 그만큼 과학계는 민간위 제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정권 때마다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출연연 개편 논란이 반복돼 왔던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나 부처이기주의가 앞섰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을 위한 국가 아젠다로 생각한다면 민간위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행정체계는 물론이고 이공계 기피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자율성, 연구자 대우 등 연구환경을 선진국형으로 확실히 바꾸고, 연구소와 연구자에 대한 평가는 엄정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