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수위 치닫는 中企 부실, 최악상황 막으려면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비율이 지난 6월 말 현재 3.04%로 높아졌다. 이는 국내은행 부실채권 중 중소기업 부문을 떼어내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9월 이후 가장 높고 3개월 전에 비해 0.85%포인트나 올라간 수준이다. 부실 중소기업 증가는 워크아웃이나 퇴출 등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은행이나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은행권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올해부터 점차 축소하고 있고,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어 부실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은 이미 여신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만3000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1286곳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 10월 말까지 비(非)재무평가를 반영해 퇴출 등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예정인데 경영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대상은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특별자금이나 은행권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내수 위주나 건설 관련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병폐를 마냥 중소기업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에 불리한 거래관행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부가 대 ·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기술력 제고 등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만으로 생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게 전제 조건이다. 정부도 중소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은 내수를 살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