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재화ㆍ서비스 이용 후 결제는 나중에…신용은 미래가치만큼 더 소비할 능력

신용이란

신용이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재화를 차용 또는 이용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미래 시점에 재화의 가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신용은 현재의 본인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가치만큼을 추가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거래라 함은 이러한 신용을 바탕으로 각 경제주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뜻한다. 신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용등급이 산출되는지를 알아본다.

◆신용은 크게 세 가지

신용은 일반 가계와 법인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는 행위를 통해 하나의 거래행위로 실현된다. 그 중 일반 가계에서 쓰이는 신용은 크게 대출신용，판매신용，서비스신용 등으로 구분된다.

대출신용은 은행 캐피털 등 여신기관으로부터 가계 소요 자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주로 이자율) 하에 차입 계약을 맺고 빌리는 것이다. 판매 신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등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면 이는 대출 신용이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할부 계약을 맺고 구매한다면 이는 판매 신용이 된다.

이 같은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처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차입해 사용하는 대출 신용의 기능과 몇 개월에 걸쳐 할부 결제를 하는 판매 신용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서비스신용은 더욱 포괄적으로 일상 생활에 접목돼 있다. 보통 서비스 이용 후 납부하는 후불제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에서부터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통신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공통점은 일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결제 시점이 현재가 아닌 미래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만 서비스신용이 대출신용이나 판매신용보다 신용거래로서의 체감이 떨어지는 것은 대상 재화들이 필수재 서비스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1회 결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란

신용은 추상적인 단어라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따라서 신용을 나타내는 신용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 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다.

즉 신용이 추상적인 개념임에 반해 신용정보는 신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는 신용과 무관하게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정보가 아닌 개별 신용거래의 거래기록과 그 결과물들이 누적돼 표시된다.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대환대출로 전환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개인은 몇 가지의 신용거래에 따른 신용정보 추가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조회사실이 정보로 등록된다. 카드 발급이 승인된 후에는 신용카드 개설이라는 신용개설 정보가 등록된다.

그 후 현금서비스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에 사용 금액이 등록되게 된다. 대환대출로 전환한다면 현금서비스 내역은 삭제되고，일반 대출 내역에 대출금액으로 정보가 등록된다.

이처럼 신용정보는 신용거래의 발자취로 거래 시마다 새로운 정보가 등록되거나 변경되며 이후의 신용거래를 위한 의사판단의 주된 요소로도 활용된다. 그런 이유로 신용정보는 그 중요성에 입각,'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신용정보의 종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마다 신용정보를 구분하는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 종류를 보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식별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외에 최근에는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득정보 등 범주가 확대되는 추세다. 신용거래정보란 상거래와 관련,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계당좌예금개설내역,신용카드 발급내역，대출거래내역，채무보증내역 및 채무조정내역 등이 포함된다. 신용거래정보는 신용정보의 종류 중 가장 광범위한 정보를 포괄하는 정보로서 현재 유일하게 강제 수집되고 있는 우량정보다.

연체정보는 등록기준에 따라 통상 단기연체정보(6일 이상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정보??4개월 이상 연체정보??로 구분된다. 채무불이행정보는 관리기관에 따라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로 나눠진다. 현재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기관에서 업무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다. 4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정보인 채무불이행정보는 과거 신용불량정보로 잘 알려져 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란 채무에 대한 연체사실보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관리기준이 여타 신용정보보다 엄격한 편이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해 사기 서류 위 · 변조 또는 타인의 명의도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보로 금융거래 관련 부당행위자,가계당좌 불량，수출보험사고에 대한 내역을 말한다.

공공기록정보란 법원의 심판 · 결정정보，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으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신용조회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처리 · 분석해얻은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신용정보는 역으로 이후의 신용거래를 위한 의사판단의 평가요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즉 자신이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용을 평가받게 된다.

◆신용정보의 활용

이렇게 평가 받은 신용이 높다면 다음 거래에서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이런 거래가 반복된다면 높은 신용을 갖게 된다.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은 그러한 신용 활동에 대해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들이다. 일반적으로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개인들의 신용도 측정치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부터 심사관이 평가표를 기준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시스템까지 방법에 따라 다양한 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CB사에서 산출된 신용평점과 등급을 매개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신용정보들을 결합해 특정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개인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에는 신상정보(직장정보 포함) 자체 거래정보(여 · 수신 실적，내부 연체，거래기간 등),한국신용정보 같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정보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이에는 타 금융회사에서의 연체 및 신용불량정보도 포함된다. 산출된 신용평점과 등급에 따라 대출과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한도 역시 이 원칙에 따라 부여된다.

신용정보에는 반드시 연체 등의 불량정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량 금융회사와의 우량 거래 실적 등은 우량정보로 반영된다. 부정적 항목은 연체 등이 있으며 긍정적 항목으로는 거래 기간,거래 금융기관의 종류 및 거래 형태，신용거래 횟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안정적으로 몇 개의 기관을 정해 꾸준히 성실한 거래를 하는 것만이 본인 신용을 높이는 데 유리한 길이라 할 수 있다.

정선동 한국신용정보 CB연구소장 sdcheong@n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