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일 시작…민생경제 '100일 전쟁'

4대강ㆍSSM규제 최대 쟁점
여야, 치열한 힘겨루기 예고

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강 사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문제，예산안 편성 등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 등 161건의 중점 처리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권의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을 입증하고，민생희망 40개 법안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의 최대 화두였던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처리는 올해도 여야간 최대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하지만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 5월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뒤 오랜 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도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전통상점의 경계 500m 이내에 SSM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만을 중점 법안으로 꼽은 반면 야당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개정이 시급한 집시법 개정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결사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총 11조원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LH 문제에 대한 여야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LH의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국민혈세 낭비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통일세 도입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매년 내국세의 1%를 통일 기금으로 적립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반면 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 태세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법'，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학교급식법' 등도 쟁점 법안이다. 이 밖에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한 · EU FTA 비준안，농협을 경제 ·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예산안 타당성 조사 등도 여야간 현안이다.

구동회/박신영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