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탄력받나…與 제안에 野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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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12년 최적시점 공감정기국회가 열린 1일 정치권에서는 개헌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2012년까지 개헌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반드시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차기 대선주자들 입장이 변수
이재오 특임장관은 "임기 초에는 잘못했다가 진짜 장기 집권하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지금은 대통령이 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본인과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며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 방식에 대해 "여당이 먼저 무엇을 주장하면 정략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된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말로 한번 정치 선진화를 이뤄 놓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니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 · 중진 연석회의에서 "통일 준비와 개헌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개헌특위 같은 논의의 장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고,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논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이 자칫 여권의 집권 연장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 문제가 적극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는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특정인을 막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개헌 논의가 부상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손학규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등 차기 유력 주자들의 입장이 변수다. 이들은 개헌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