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산적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라

국회가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올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는데도 국회가 지난 두 달을 허송세월한 탓에 자칫 사장될 처지에 놓인 법안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한나라당이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161개의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민주당도 40개 민생법안을 추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무엇보다 지난 2개월 동안 국회를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로 삼은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까지 감싸려 들어서는 안된다. 또다시 이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돼 법안처리가 늦춰진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까지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선거가 없고 보면 국회로서는 모처럼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외에도 이미 상정돼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가 당면 과제이고 개헌과 관련된 논의도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사안들인 만큼,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일이다. 올 정기국회가 정책국회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어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민주당 등 야당도 필요한 것은 기꺼이 협조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아울러 오는 11월에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10월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