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월가 추가지원 꿈도 꾸지마"

퇴임 앞둔 콘 부의장 '직격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인자인 도널드 콘 부의장이 1일 "월가는 정부의 추가 구제금융을 기대해선 안 된다"며 월가에 직격탄을 날렸다. 퇴임을 준비 중인 콘 부의장은 이날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동원하고 있지만,정부 빚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월가가 더 이상 추가 구제금융에 목매선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콘 부의장은 또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주택 시장에 맹목적으로 투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의 저금리 기조와 은행들의 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러나 그는 FRB의 저금리 기조 유지가 주택 시장에 거품을 조장했다는 비난에 대해선 부정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와 세제 혜택 등 새로운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와 급여 총액을 기초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급여세' 삭감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경기부양책 도입 논의에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반대로 세금을 깎아주면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 ·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부 선진국의 부채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며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IMF는 이날 주요국 재정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등의 재정적자 규모는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며 "재정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낫지만 위험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과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국제 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 운영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로 분류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