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 공정ㆍ공익성 평가도 중요…지배구조 중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을 놓고 어제 준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학계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오늘 공청회에서도 사업자 수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게 분명하다.

우리는 종편 문제와 관련해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해둔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규 사업자를 위한 경영 환경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후발주자로 지상파와 경쟁하는 핸디캡과 협소한 방송시장 규모를 ●감안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승인하는 준칙주의는 모두가 망하는 길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신규 종편사업자는 비교평가에 의거해 1개사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 비교평가 항목과 관련해선 신규 종편 채널 사업자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잣대가 돼야 한다. 방통위의 기본계획안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회사가 공정 · 공익성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준이 대단히 불명확하다.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야말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재무 능력 또한 종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다. 막대한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자금 동원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따라서 3000억원으로 제시된 최소납입자본금을 넘어설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배점 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 방통위가 제시한 15~20% 안은 위성방송 · 지상파DMB · 위성DMB 사업자 선정 때 이 비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해 너무 낮다.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이어야 앞으로 필요한 추가 증자 등에도 원만히 대응할 수 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자본금과 재무능력은 심사위원들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케이블TV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뒷말과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이고도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