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등 21개품목 가격 매일 점검

물가안정대책

공급물량도 최대 4배 늘려
마늘, 올 수입물량 조기 도입
서비스요금 가격공개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기도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물가를 보고할 때는) 생활물가 상승률부터 말해라"고 지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6%로 안정돼 있으나 장바구니 물가(신선식품지수)는 20%나 급등,서민의 체감물가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물가도 봐야 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을 긴급히 수입할 경우 세관 통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민물가 안정방안'보고에서 추석 제수용품 등 21개 품목의 가격을 매일 조사해 공급을 늘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챙기겠다"

청와대는 지난 1년8개월간 운영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바꿔 이날 회의를 열었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비상'이라는 단어 대신 '국민'을 넣되 그 취지를 계속 살리고,비상경제상황실(벙커룸)도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청와대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국내외 거시경제와 산업 금융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민경제대책회의는 일자리와 친서민 등 국민생활과 관련한 이슈를 주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회의 이름을 바꾼 것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현장을 보다 자주 방문하겠다는 뜻"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비상경제대책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민생경제를 더 살피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성수품 집중 관리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추석을 20여일 앞두고 마늘이 1년 전에 비해 85%，배추는 36%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마늘의 올해 수입쿼터 1만4500t을 다음 달까지 전량 들여와 방출하기로 했다. 그 뒤에도 가격이 급등할 경우 내년도 의무수입 물량을 앞당겨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장용 무와 배추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 공급량을 하루 550t에서 660t으로 늘리고 명태는 필요할 경우 조정관세율(30%)을 인하할 계획이다.

사과 대추 밤 등 추석 때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 15가지와 이 · 미용료 찜질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가지는 특별점검 품목으로 정해 20일까지 매일 가격을 조사하고 농축수산물 15가지는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최대 4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추석 성수품을 시중 가격보다 10~4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 특판 매장을 전국 2502개소에 개설하고,이동판매 차량 72대를 동원해 아파트단지 등에서 축산물을 10~3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국내외 가격 차가 큰 품목은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품목은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이다.

◆경쟁촉진 가격공개도 확대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강화되고 가격 공개 품목이 늘어난다. 시장경쟁을 촉진해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와 제빵 · 제과업계의 담합 행위에 시정조치를 한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안정됐다고 밝혔다. LPG는 상반기 국제 가격이 71.3% 올랐지만 국내 가격은 15.3% 상승하는 데 그쳤고 제빵 · 제과류 가격도 시정조치 후 가격이 4~14% 내렸다는 설명이다. 보건 의료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독과점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을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공개 사이트(T－Price)에 공시하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을 12월 개설，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LCD TV,아이폰 등 30개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은 물론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의료비와 약값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는 "농산물 작황 부진，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이 있지만 올해 물가 상승률은 연간 3%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며 "경쟁 제한적 요소를 찾아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물가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